K-칩스법 국회 통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 통과 후 경제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으며,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이번 입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 상승

한국의 국회에서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8%에서 15%,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하며, 이번 법안으로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혜택

한국 국회에서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EU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22년 삼성전자 주식 분석 글 확인]

[2023년 SK하이닉스 주식 분석 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