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문제 감독 실패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부실화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경영진이 지역 중앙은행 이사회에 앉는 등 이해 상충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규제 완화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월의 규제 기록과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감독 실패 원인

• 연방준비제도는 실리콘 밸리 은행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이미 2021년에 파악하고 경고했지만, 감독에 실패
• 감독의 실패는 은행 경영상의 부적절함 외에도,
  은행 경영진의 지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참여와 연방준비제도 총재 제롬 파월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과도한 규제완화에도 기인
• 감독 당국은 실리콘 밸리 은행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은행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
• 2022년 7월, 실리콘밸리은행은 연방의 심층 검토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검토에서는 은행의 경영과 통제 미비를 발견하고, 
  합병 및 인수를 통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는 일련의 제재를 가함

 

 

정치적 문제와 감독 책임

베트몬트 주 의원 버니 샌더스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은 감독의 실패라며, 이러한 실패는 감독관들의 실패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SVB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고 파월 의장이 이 조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파월 의장이 은행 규제와 관련된 오랜 실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고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샌더스 의원은 대형 은행 CEO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독 실패가 감독 부족의 결과인지 혹은 감독자 자체의 실패인지는 사실상 불분명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내부 조사 내용은 SVB에 대한 연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라고 전했으며 그 결과는 5월 1일에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5월 1일 발표하는 연준 감독의 정상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