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성장률은 하락

13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한 이유는 북한과 관련된 위험성과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 수출 부문이 역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뚜렷한 경기 둔화세를 반영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2%로 하향 조정됐으며, 피치의 성장률 전망은 S&P, 무디스 등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와 비교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보였다. 금리 수준이 높아 투자와 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이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감소하며, 정책금리는 3.5%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자산가격 하락이 은행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됬기 때문에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국가신용등급이란?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무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이 이를 평가하며, AAA~D등급으로 나뉩니다. AAA는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D는 채무 불이행이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채권 발행 시 참고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국가신용등급을 참고하여 투자 전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인 AA- 등급은 거의 대부분의 채권 발행 시장에서 수요가 높으며,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정치 안정성 등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 채권 발행 시장에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AA- 등급은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등급에 속하지만,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중간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AA- 등급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해당 국가의 신용 위험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이번 평가에서 피치는 북한 리스크와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 등 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경제 전망치인 1.6%보다 낮습니다. 또한, 피치의 성장률 전망은 S&P 1.4%, 무디스 1.6% 등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보다 보수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상반기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와 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오프닝이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내수 물가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으며, 정책금리는 올해중 현재의 3.5%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변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치는 은행 건전성 등 고려 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023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북한 리스크와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 등을 고려해 AA 대비 한 단계 낮게 결정됐으나,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 역동적인 수출 부문 등이 등급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되며 내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내수 물가압력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존재하나 은행 건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 건전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