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평가 결과와 해결책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 조세, 투자 및 금융 등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자유지수란?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EFI)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지수 중 하나이다. EFI 지수는 경제 활동의 자유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가의 경제체제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 정부규모, 규제효율성, 시장개방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종합평가한다. 이 때, 등급은 각 항목의 점수에 따라 완전자유(80점 이상), 거의자유(70 ~ 79.9점), 자유(60 ~ 69.9점), 부자유(50 ~ 59.9점), 억압(50점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규제가 적고 개방성이 높은 나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경제자유지수에서 상위 등급에 속하게 되지만, 규제가 많고 개방성이 낮은 나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 등급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지수는 국가의 경제체제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유가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발전이 용이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평가 결과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평가 대상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으며,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되었다. 한국의 등급은 "거의 자유" 라는 등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노동시장, 조세, 투자 및 금융 등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저평가 받은 항목에 대한 해결책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인해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거 맞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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