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도 개편

고용노동부가 최대 주 69시간 근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개편안 보완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초장시간 압축노동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보완을 주문했다. MZ노조와 야당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로사 조장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주 69시간 근로제도란?

한국 정부가 최대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줄여야 하거나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지만, 일이 적은 주에는 최대 52시간보다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데이터서버, 게임, 건축, 토목 등의 업계에서 인기가 있다. 이러한 산업은 특정 기간에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적지만, 특정 기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주 52시간 이상 일했을 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욱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쉴 때는 회사에 나올 필요 없이 휴식을 취하게 해줌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일과 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 69시간 근로제도 찬반 입장

이번에 바뀐 업무시간 제도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보면, 이제는 업무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이 늘거나 새로운 상품 출시 시에도 대처하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싶은 근로자들도 기뻐하는 상황이다. 이전까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 측은 어떤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것일까?

 

 

근로시간 단축을 논하던 중 반대 의견은 "워라벨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막 노동자들은 저녁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근로시간 줄이려는데 우리는 시대 역행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도 하고 있고, 특히 포괄근무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게 되면서 공짜 야근이 늘어날까봐 우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장기휴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을 품으며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이다.